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서울행법 1999. 3. 10. 선고 98구18526 판결：항소기각·확정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802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시행령 1987년
2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5누41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6.15.(802),900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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